정보공유라이선스는 이러한 운동의 결과물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자유이용 범위를 정하는 일종의 자유이용허가서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일종의 약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종 회원가입을 하기 전에 읽게 되는 약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약관이란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내용을 미리 작성해 둔 것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저작물이용에 관한 계약 내용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는 그 내용이 정보공유를 지향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채택된 저작물은 이용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4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허용되는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참소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영리금지를 따릅니다.

1. 기본 이용 범위 (모든 약관에 공통되는 이용 범위)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저작물에 채택된 경우 (단, 영리 목적의 이용은 약관의 유형에 따라 다름)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행위 저작물을 이용하여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행위 저작물을 실연,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이용하는 행위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에 채택된 경우

실연 : 실연(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방송, 전송하는 행위 음반 : 음반(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배포, 전송하는 행위 방송 : 방송(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동시중계방송하는 행위

2. 약관의 유형에 따른 이용 범위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저작물의 이용범위가 가장 넓음. 영리 목적 또는 비영리 목적의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가능함. 2차적 저작물 작성·이용할 수 있음.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 작성?이용할 수 있음. 실연,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이용할 수 있음.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금지되고 나머지 이용행위는     모두 허용. 영리 목적의 이용이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인 대가를 주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함.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2차적 저작물 작성만 금지하고 나머지 저작물 이용행위는 모두 허용.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이나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함(예: 소설 ‘나비부인’을 오페라로 만드는 것)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개작금지'

저작물의 이용범위가 가장 좁음. 영리 목적의 이용과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 행위는 허용.

이용자는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고
② 편집저작물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이용할 수 있으며
③ 실연, 음반 제작 또는 방송물 제작에 이용할 수 있고
④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하고
② 저작물(2차적 저작물 포함)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하며
③ 저작물(2차적 저작물 포함)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없고
④ 2차적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전체보기